2024년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12 3 비상계엄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 (육군참모총장) 지시에 따라 육군본부 참모들이 탑승한 계엄버스에 관여한 고현석 육군참모차장이 파면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육군참모차장 고현석 중장은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파면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당했습니다.
군인의 경우 파면되면 군인연금 수령액이 원금에 이자만 받을 수 있어서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동아대학교 출신으로 육사 출신이 독점하던 육군참모차장에 2023년 4월 파격 승진의 주인공이었지만 파면으로 엔딩을 맞이했습니다.
12 3 비상계엄 파면 육군참모차장 장군 고현석 중장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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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 출신 파격 승진 고현석 육군참모차장
1969년생으로, 1987년 대학입학 학력고사를 통해 동아대학교 산업공학과에 입학하였습니다. 대학 재학 중 학군사관후보생 29기로 선발되어 1991년 2월 졸업과 동시에 육군 포병 소위로 임관하였습니다. 임관 이후 포병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으며 대령 시절 제9보병사단 포병연대장과 제3포병여단 참모장, 육군미사일사령부 작전처장, 육군본부 전력기획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준장으로 진급한 후 제3포병여단장을 맡았고, 2020년 12월 육군본부 전력계획차장으로 보직되었습니다. 2021년 5월 소장 진급과 함께 제25보병사단장을 수행하였으며, 2022년 6월 중장으로 진급하여 제7기동군단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어 2023년 4월부터 육군참모차장으로 비육사 출신으로 파격 발탁되며 육군본부 전력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전력통으로 평가받았으며, 동아대학교 학군단 역사상 최초의 포병 장성입니다. 또한 2024년 2월 제17대 국군불교총신도회장으로 취임하여 군 불교 활동에 기여하였습니다.
고현석 중장 주요 경력
- 1991년 – 육군 포병 소위 임관
- 2013년 – 대령 진급
- 2019년 – 준장 진급
- 2021년 – 소장 진급
- 2022년 – 중장 진급
- 2025년 – 파면
동아대학교 산업공학과 졸업과 동시에 학군사관 29기로 육군 포병 소위 임관하며 군 경력을 시작해 육군참모차장으로 영전한 파격 인사의 주인공입니다. 12.3 비상계엄이 아니었다면 대장 진급도 바라볼 수 있었지만 2025년 12월 29일 12·3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징계위원회에서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파면되었습니다.
고현석 계엄버스란?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계엄버스’는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계엄 관련 조치를 지속하려는 시도로 평가받는 사건입니다. 국회가 2024년 12월 4일 새벽 1시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향하는 버스가 출발하였습니다.
당시 버스에는 육군본부 참모진 약 34명이 탑승하였으며, 계엄사령부 구성이나 추가 조치 목적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스는 출발 약 30분 후 계룡대로 복귀했고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은 이 ‘계엄버스’ 출발에 관여한 책임을 물어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국방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고현석 파면과 해임 차이?
대한민국 군인(장교, 준사관, 부사관)이 파면 처분을 받으면 가장 무거운 중징계로 군인 신분이 즉시 박탈되고 예비역으로 강제 전역(제적) 처리됩니다. 파면은 해임과 비교해 더 엄중한 불이익을 수반하며 군인사법과 군인연금법에 따라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군인 신분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군 복무가 즉시 종료되고 군적에서 제외되며 파면 처분일로부터 5년간 공직(군 포함) 재임용이 금지되고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재지원할 수 없습니다.
- 퇴직연금 및 급여 감액: 군인연금법 제41조에 따라 퇴직연금(퇴역연금) 등 급여액의 5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 부분만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 부담 분은 몰수되고 퇴직수당도 미지급되거나 크게 줄어듭니다.
불명예 전역으로 분류되어 국가유공자 혜택이나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과 별도로 행정소송으로 처분 취소를 다툴 수 있으나, 성공 사례는 드뭅니다. 해임 처분의 경우에도 군 신분이 박탈되고 강제 전역되지만, 연금은 금품수수·공금횡령 등 특정 사유가 아니면 정상 지급됩니다. 공직 재임용 제한 기간도 3년으로 짧습니다.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 고현석 육군참모차장에게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파면 처분을 내렸고,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해임 징계를 내렸습니다. ※
육군참모차장 고현석 프로필
- 영어 Koh Hyeonseok / 한자 高賢錫
- 생년월일 1969년 (나이 56세)
- 국적 대한민국
- 종교 불교
- 학력 동아대학교 공과대학 (산업공학 / 학사), 공주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행정학 / 석사)
- 군대 이력 대한민국 육군 (1991년 ~ 2025년 파면)
- 최종 계급 중장
- 최종 보직 육군참모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