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간호사 뜻 PA 간호사법 거부 (간호법 내용 반대 이유 및 간호법안 Q&A)

PA 간호사 뜻 및 PA 간호사법 내용 Q&A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전쟁 같은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대한민국 의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간호사들은 환자가 생명이 위급하다고 해도 혈압만 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간호사란 의사들의 진단대로 움직여야 하는 보조인력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PA 간호사(Physician Assistant)들은 여전히 신분을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PA 간호사란 의사들의 진료, 치료,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수술보조간호사로 이미 만 명이 넘지만 인정을 못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윤석열 간호법 거부권 행사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간호사법 내용 쟁점 반대 이유입니다. 

PA 간호사법

목차

1. 간호법 내용

간호법 내용을 쉽게 정리하면 간호사 하는 일에 관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또한 간호사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간호법안 내용에는 기존의 의료법이나 보건의료 인력지원법에서 간호인력에 대한 내용을 따로 정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력들의 하는 일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간호법이 수십년째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호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호사법은 아직 제정되지 않은 법입니다. 충격적인 이야기를하면 대한민국에는 의료법 밖에 없습니다. 이 의료법은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것으로 수십 년째 간호법 제정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정치권의 문제로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간호사법 내용은 다음과 감습니다. 

간호법안 내용 

제 1조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5조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특성화고의 간호 관련 학과 줄업' 및 '고졸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 학원,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간호 과정을 이수한 사람'  

간호사법은 기본적으로 간호사의 자격에 대해서 명시한 법이 대부분입니다.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 등 20인이 2024년 6월 19일 간호법안을 발의했고 현재 대안법안이 통과했습니다. 

• [2203286] 간호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 간호법 쟁점

간호사법 쟁점은 의사협회 입장에서는 간호사도 개원이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또 간호조무사들의 학력을 특성화고와 학원 출신으로 제한하는 것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간호법안 쟁점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차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2종류가 있는데 현재 간호사법 내에서는 하는 일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간호사는 단지 4년제 간호대학을 졸업한 것이고 간호조무사는 2년제 전문대를 졸업한 차이입니다. 하지만 간호사 연봉은 초봉 기준 3000만원 이상이고 간호조무사 연봉은 2500만원 정도로 차이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주요 간호사법 쟁점 

1. 간호법안에 있는 지역사회 문구입니다. 이미 일부 지방에서는 의사가 없어서 간호사들이 상당부분 의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PA 간호사 문제가 대표적인데 공식적으로 인정할 경우 의사들의 권위와 역할에 간호사들이 침범한다는 주장입니다. 

2. 간호조무사도 하나의 전문직이지만 아직도 비의료인입니다. 거기에 간호조무사 학력을 특성화고로 제한하면 대졸 또는 전문대를 졸업해도 학원을 다녀야 자격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간호법안 내용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3. 간호법 반대 이유

최근 의료인력 부족으로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필요한 의료개혁은 바로 간호법입니다. 하지만 의사들의 반대와 일부 정치인 반대로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는 중입니다. 간호법안 반대 이유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간호사 단독개원

의사들의 진료나 진단 없이 간호사들이 단독으로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게 될 경우 병원을 개원할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현재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는한 간호사가 병원을 개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의사나 일부 정치권의 주장은 지나치다고 판단됩니다.)

2. 의료 영역 침해 

의사들의 업무 영역을 일부 담당하고 있는 PA 간호사들이 이미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의사협회의 주장입니다. 일명 수술실 간호사라고 불리면서 의료 행위를 함께 하고 있지만 정작 현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3.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간호조무사는 고졸 또는 학원 출신으로 학력을 제한한다는 문구입니다. 간호조무사의 경우 대졸자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간호조무사와 관련된 간호사법 논쟁은 간호사들이 지위 유지를 위한 역차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의료인들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간호법 제정이 6.25 전쟁 이후 아직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PA간호사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 PA 간호사 뜻 

PA 간호사란, 수술실 간호사라고도 불리며 진료하는 간호사라는 의미로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physician assistant라고 불립니다. PA간호사는 진단검사를 시작으로 각종 처방 및 수술, 처치 등 의사들의 역할을 일부 대신하고 있습니다. PA간호사 하는 일은 의사들의 업무 중 진료, 치료 과정의 일부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드라마, 영화 등에서 수술 장면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이미 만 명에 가까운 PA간호사가 있지만 아직 제대로 된 정식 교육과정이 없어서 하루빨리 관련 간호법 법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간호법은 몇 십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매번 의사들과 정치권의 반대로 인해서 무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의대 증원 등으로 시끄러운데 의료인력이라면 간호사들도 있다는 측면에서 현실을 무시한 일부 직군의 이기주의라고도 보입니다. 

PA 간호사 연봉 

미국의 경우 일반 간호사 연봉 (RN 간호사)이 77000달러이고 PA 간호사 연봉은 115000달러(한화 1억 5천만원) 정도로 차이가 큽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PA 간호사 관련 규정이 없기에 실제 월급은 300만원을 넘는다고 할 정도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간호사와 연봉차이도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나이트 (야간근무수당)를 뛰는 일반 간호사 연봉이 더 높은 상태입니다.)

PA 간호사 되는법 

PA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정규 교육 과정이나 자격 기준을 통과해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간호사는 의사들이 교육을 통해서 전공의를 대신해서 수술실에서 보조인력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PA 간호사의 장점이라면 수술실 근무를 하다보니 주 5일 근무와 나이트 근무가 없다는 것이지만 전공의와 같은 일을 하지만 연봉은 저렴하게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PA 간호사법 중요성

간호사 하는일은 의료법 제2조에 따라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PA 간호사 하는 일과 전공의 하는 일에 큰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공의 파업 사태에도 대한민국 의료가 아직 버티고 있는 것도 바로 유령 같은 존재인 PA 간호사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필수 의료인 외과, 소아과, 내과 등이 건강보험 수가 문제 등으로 인해서 점점 비인기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공의가 빠져도 버틸 수 있는 것이 바로 수술실 보조 간호사 PA 간호사인 만큼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전문적인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의대 증원 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의료 인력의 확충이라고 생각합니다. 

5. 윤석열 간호법 거부권 행사 반대 이유

윤석열 간호사법 반대 이유는 더불어 민주당 위주의 국회가 만든 간호법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조규홍 복지부장관도 간호법안에 대해서 윤석열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합니다. 국민의 의료보다는 여당 야당 간의 당파싸움이 아닌가 걱정됩니다. 간호사법은 거부할 수 없는 의대 증원 보다 더 중요한 일이기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재밌는 것은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 등과 더불어 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합친 것이 현재의 간호법안 내용입니다. 간호법 발의를 위해서 국힘 의원 33인이 참여한 것이니 국민의 힘도 함께 발의한 간호법안입니다. 

PA 간호사법은 일몰제 등의 다른 대안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십년째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정치적 논리로 인해서 간호법이 표류되는 것은 심각한 대한민국 정치의 문제라고 봅니다. 무조건적인 반대는 조선시대 당파정치일 뿐으로 없어져야 할 악습이라고 봅니다.

좋은 간호법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보다 매번 반대만 일삼는 정치논리에 왜 간호사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력 모두 대한민국에 소중한 인재들입니다. 대한민국의 나이팅게일을 위하는 것이 곧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간호사법 반대 이유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콜로디온 베이비 이야기도 참고해 주세요.